건축공무원 업무에 대한 형법 적용 범위와 기준 (1)

건축공무원 업무에 대한 형법 적용 범위와 기준 (1)

 

가을사랑

 

Ⅰ. 서 설

 

건축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처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형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건축공무원이 건축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행위들이 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형법위반으로 인정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할 수 있고,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재판에 회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정도에 이르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은 구상권을 행사당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건축공무원에게 주로 적용되는 형법상 범죄의 내용과 적용기준을 살펴보고, 건축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설명한다. 더 나아가 건축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