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의 위법성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의 위법성

 

가을사랑

 

* 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0180 판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 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 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2.7.28.선고 91누10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