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⑧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⑧

 

사기사건에는 수많은 유형이 있고, 수법도 매우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사기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사기는 차용사기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사기수법이다. ‘은행 이자는 거의 없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니 내게 투자하라. 그러면 수익을 배분해주고, 최소한 월 2%의 이자는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준다.’ 이런 수법의 사기도 많다.

 

문제는 나중에 돈을 떼어먹힐 때, 서로 주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사기꾼은 절대로 사기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자는 몇 달 주었고, 그후 이런 저런 사정이 생겨 현재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사기의 고의는 없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었는데, 갑자기 어려워져서 갚지 못하고 있다. 실제 사업한 증거는 여기 있다.’라고 변명한다.

 

그러면 고소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상대방의 시커먼 속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사기꾼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속인 것이다.

 

돈을 꿀 때, 아니면 투자를 받을 때, 이미 갚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겉으로만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일부 이자를 갚고, 일부 투자금을 반환하는 흉내만 내고 난 다음 사기를 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