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⑰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⑰

 

동업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동업은 거의 99% 깨지고 원수가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 사례를 보았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자본도 합치고, 노동력과 기술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출밣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시너지 효과는 얻지 못하고, 감정의 골만 깊어간다.

 

요새도 여전히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담을 해보면 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가 사기꾼에게 이용 당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람의 은행계좌로 돈이 입출금된다. 그리고 곧 바로 피해자의 계좌는 지급정지된다. 사기꾼이 그 계좌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사기쳤기 때문이다.

 

일단 선의의 피해자들은 은행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신고를 한다. 그러면 피해자가 사기꾼으로 몰리게 된다. 물론 해명하면 사기혐의는 벗어날 수 있지만, 범인이 잡힐 때까지 완전한 무혐의결정을 받기도 어렵다.

 

그리고 은행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금융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준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이 몇백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면서도 지급정지는 안 풀어준다.

 

아직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