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⑯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⑯

 

법률상담을 해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재산분쟁이 많다. 특히 사실혼관계 또는 연인 사이에서 남자가 사업을 하면서 여자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남자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여자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놓는다. 여자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여자 명의로 개설하여 사실상 남자가 사용한다.

 

여자는 남자를 믿고 그대로 해준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지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여자가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면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쓰고 남자가 갚지 않으면 캐피탈회사에서는 여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 그러면 여자가 징역을 가야 한다. 그때 가서 남자가 썼다고 해도 모든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

 

그렇다고 이런 경우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사기쳤다고 인정되기도 애매하다. 상당 부분은 여자도 같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정을 여자가 알고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사기꾼은 이와 같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자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할 때 조심해야 한다. 결혼한 사이가 아니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여자 앞으로 하라고 하거나 하면 그건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헤어져야 한다.

 

많은 사기꾼은 이처럼 여자를 이용해서 연애도 하고 돈도 사기치고, 그런 돈으로 또 다른 젊은 여자와 연애를 한다.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 세상에서 사기꾼이 제일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