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⑫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⑫

 

사기꾼을 징역 보내기 위해서는 사기죄라는 범죄사실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그러면 사기죄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형법에서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기죄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기죄를 구성하는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인이 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매우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해서 증명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어떤 물건을 수입해서 팔고 있는데 나무 장사가 잘 된다. 그런데 자본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일억 원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3천 만원을 수익으로 보장하겠다.’라고 사기를 쳐서 돈을 1억 원 받았다고 하자.

 

이런 사기범죄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먼저, ① 사기꾼에게 돈 1억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해 설명해야 한다. 온라인 송금을 했거나 사기꾼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기꾼이 1억 원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으로 보냈는데 일부는 사기꾼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제3자 명의로 보낸 경우도 문제가 된다.(이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