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의 정체 ⑧

사기도박의 정체 ⑧

 

캉튀기기란 서로 가진 패를 비밀리에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화투를 가지고 도박을 하는 고스톱, 도리짓고땡, 섯다 등의 경우에는 화투에 표시를 해 놓는다든가 무전기 등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패를 읽는 방법을 사용한다.

 

도박사기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과학화, 조직화 되고 있다. 포커카드에 특수형광물질을 발라 놓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콘텍트렌즈를 끼고 포커를 한다. 도박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벽면과 카드보관통 등에 형광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특수카메라를 설치해 활용한다.

 

현대 과학기술을 총동원해서 도박에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도박장에서 고용한 가짜 손님들의 귀 속에 직경 2미리 정도의 소리를 식별할 수 있는 진동자석을 넣은 뒤 상대방의 패를 알려주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어설피 달려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그 말로가 훤히 보일 수밖에 없다.

 

사기도박은 승패가 우연과 확률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만 성립한다. 우연성이 당사자 중 일부에게만 있고, 나머지 상대방은 기망행위에 의해 우연성을 자유로이 지배할 수 있는 경우를 편면적 도박(片面的 賭博)이라고 한다.

 

사기도박이 그 대표적 예지만, 일방이 월등한 지능과 기술을 갖고 있거나 막강한 권좌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사정에서의 도박 또는 거액의 돈을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기 위해 그 돈을 도금으로 걸고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식의 도박도 편면적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기도박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죄의 피해자로 인정되고, 도박죄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업자가 공무원이나 거래처에 뇌물을 주는 대신 화투판을 벌려 일부러 많은 돈을 잃어주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공무원은 자신이 실력이 좋아서 따는 것으로 오인하는 수도 있다. 아니면 일부러 잃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화투 치는 재미도 있고, 일단 돈을 걷어들이니까 재미를 붙이는 것이다.

 

화투 대신 젊잖게 골프내기도 한다.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많이 이런 부정부패행위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