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을 둘러싼 법적 분쟁

재건축조합을 둘러싼 법적 분쟁

 

Ⅰ. 글의 첫머리에

수천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데도 시간이 가면 재건축사업은 진행된다. 낡은 아파트 재건축은 물론 기존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시행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법인이다. 그리고 실제 조합의 의사결정은 조합장을 비롯한 몇 사람의 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물론 행정청에서도 인가나 승인 절차를 통해 일정한 범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조합임원이 제대로 일을 해주어야 사업추진도 가능하고, 조합원들에게 이익도 돌아간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건축조합이 구성 단계부터 실제 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해왔다. 조합장을 내쫓기 위한 반대파의 소송도 있었고, 조합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주장도 많았다. 심지어는 조합의 임원들이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도 받았다.

 

여기에서는 재건축조합의 의의 및 구성, 조합의 활동방법과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조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법적 분쟁에 관해 주로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