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기꾼>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기꾼>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통치시대를 지나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또한 최대한 보장되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경제규모는 급격히 커지고 있다. 사회가 디지털화 되고 국제화 되면서 인적 물적 이동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사기 사건은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사회적 통제장치는 매우 미흡하다.

 

그런 탓일까. 너무 쉽게 사기 칠 생각을 하고, 남의 빚을 우습게 안다. 어찌 보면 사기 칠 자유가 보장된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 사회는 사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뒤늦게 사기꾼을 잡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사기꾼들은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으며, 상대방의 무지와 무경험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기술은 점점 고도화되고 정교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