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뿌리 뽑자

사기꾼을 뿌리 뽑자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브로커들이 많다. 대표적인 브로커가 이른바 사건브로커다. 사람이 구속되면 풀어주겠다고 돈을 뜯어낸다. 담당 경찰관을 잘 안다거나, 판사나 검사를 잘 안다고 하면서 돈을 받는다. 실제로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사기꾼이다.

 

은행대출을 받아준다고 돈을 받는 사람도 있다. 공매물건을 싸게 낙찰받아준다고 사기도 친다. 취업을 시켜준다고 사기 친다.

 

요새는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어 청탁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위반죄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이 들끓고, 돈만 받은 후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기꾼들은 심지어 공무원을 사칭하기도 하고, 대통령 친인척을 팔기도 한다. 모든 거래에는 커미션이 따르고 검은 거래가 판을 친다.

 

어려운 살림에 전세 들어갔다가 집주인이 경매를 당하는 바람에 쫓겨나기도 한다. 돌팔이 의사에게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얼굴뿐 아니라 인생까지 망치기도 한다.

 

이런 저런 사기행각과 사회 부조리를 법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고위공무원,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적폐청산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인의 크고 작은 사기사건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사기꾼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루 빨리 정부에서 사기꾼을 뿌리뽑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신용사회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