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윤리와 책임

건축사의 윤리와 책임

이제 막 건축사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앞으로 건축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기본적인 답변이다. 매우 추상적이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건축사로서 몇십년을 살아온 선배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직업인으로서의 철학을 바탕으로 대답해주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많은 원로 건축사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글도 쓰고, 인터뷰도 하고, 강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건축사의 윤리와 책임’이라는 테마로 된 내용의 글은 아직 과문한 탓인지 그렇게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도 별로 없다. 건축사의 윤리는 다른 전문직업인들의 윤리와 대비된다.

예컨대 ‘변호사윤리’는 직업의 특성도 있고 해서 그런지 오래 전부터 매우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특히 사법시험제도에서 로스쿨제도로 바뀐 이후에는 변호사시험에 아예 ‘법조윤리’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법조윤리’라는 제목의 단일 교과서도 많이 출간되어 있다.

심지어 2017년도에는 변호사시험에서 ‘법조윤리’시험 과목에서 불합격자가 많이 나와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 윤리장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가 윤리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도 많다.

필자는 건축사는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변호사로서 오랜 법조 생활을 하였고,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많은 건축사를 만났고, 건축사가 책임을 지는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해왔다.

세속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성공한 건축사’ ‘잘 나가는 건축사’ 그리고 ‘존경받는 건축사’가 있는가 하면, ‘실패한 건축사’ ‘비난받는 건축사’ 심지어 ‘악덕 건축사’는 과연 어떤 건축사일까?

‘건축사의 윤리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해 나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내가 직접 겪은 경험과 법원까지 가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판결의 내용, 관련 법령 자료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건축사에게 참고가 될 만한 내용으로 정리했다. 건축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