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위험성 분석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위험성 분석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던 조합장이 아파트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고행의 길인지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장도 비극이지만 수많은 조합원들은 그동안 아파트를 값싸게 분양받으려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끝내 아파트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모든 돈을 날리고 심지어는 빚까지 부담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조합은 인가를 해준다. 문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어렵고, 그 다음 아파트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 다음 건설회사 입장에서 사업성과 수익성을 보장받기 어려워 선뜻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사를 맡아도 엄청나게 비싼 공사비를 받으려고 한다.

 

또한 최종적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승인을 행정청으로부터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조합장은 건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조합원을 모아서 사업시행대행사에게 많은 돈을 주고 모든 사업추진을 맡긴다. 우선 대행사업비용이 만만치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홍보비와 모집대행비를 엄청나게 지출해야 한다.

 

이런 비용이 모두 조합원에게 분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당초 탁상공론으로 예상했던 아파트사업추진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설사 조합아파트사업이 완공된다고 해도 남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5년 내지 10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조합아파트에 매달려 엄청난 마음 고생을 하게 되고,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된다.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형사고소를 당해 징역을 가기도 한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사, 시공회사,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 등과 조합원 사이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끊이지 않는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모든 것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조합에 가입하고 돈을 내야 한다. 그 위험성에 대핸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같은 조합의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재건축조합아파트, 재개발조합아파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