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를 실제 거주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고가아파트를 실제 거주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경기가 전반적으로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는 고가아파트거래가 크게 늘고 아파트가격이 급상승함으로써 극도의 과열현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정부에는 2019년 12월 16일 전격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과열되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곧 바로 부동산거래 및 보유에 대한 세금의 중과세, 갭투자 등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 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주택임대사업소득세에 관한 혜택의 축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어떤 주의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고가의 주택을 실거주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갭투자를 해놓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건축을 추진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궁금하고 답답한 사항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은행금리가 너무 낮아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낼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부동산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은퇴하여 종전부터 살고 있던 고가아파트소유자들에게는 날벼락이다. 그리고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에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산 사람들 역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서는 12.16 부동산대책의 핵심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아파트 보유 및 거래에 있어서 개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