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아파트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아파트값이 평당 1억원까지 치솟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10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거래가 크게 늘었고, 갭투자비중도 많아져서 국지적인 과열현상을 보였다.

 

2019년 11월 당시 집값 상승률이 급격하게 올라갔고, 서울 지역의 주택매매거래량은 1만7천여건으로 전년 대비 85%나 급증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파트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 심리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를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갭투자,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투기를 서슴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투기과정에서 증여나 대출규제를 우회적으로 피하는 편법이나 탈세 등 불법행위도 수반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전격적으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화정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①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차단하는 것이다. ② 주택 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다. ③ 주택거래에 관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④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부동산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①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② 주택 보유부담 강화, ③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④ 공정한 거래질서 화립 등이었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의 거래는 크게 줄어들었고, 주택보유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었다. 양도소득세도 늘어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