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적용법조>

<n번방 사건 적용법조>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도록 강요하고, 이를 넘겨받아 인터넷에서 유포한 경우에 대한 처벌법규는 무엇일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처벌조항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