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안 개구리 식의 판사와 검사>

<우물안 개구리 식의 판사와 검사>

 

오랫동안 차를 운전하기 귀찮아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요새는 코로라 때문에 무서워서 차를 운전하고 출퇴근한다.

 

운전하는 것은 귀찮지만, 그래도 올림픽대로변의 개나리꽃을 보고, 시원한 한강물을 바라보면, 그것만으로도 운전의 대가는 충분하다고 느껴진다.

 

차를 타면, 지하철과 달리, 라디오를 켜게 되고, 자연히 듣게 된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라디오를 들으면 짜증이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나만 그런 것일까? 궁금하다.

 

대부분의 라디오가 여당이나 야당, 어느 한편에 서서 너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 모두 한쪽 편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정말 정치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듣기가 싫다. 정치인들 이름 조차도 거부반응이 든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교사 등 철밥통을 차고 있는 분들은 아무 상관 없지만,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해고 내지 반해고 상태에서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재산은 이번 신고에서 몇십억원부터 대개 10억원 이상이다. 50억원 넘는 사람들은 고위 공직을 계속 하려면 적어도 10% 정도는 모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교회에 10일조 내는 마음으로 국민들과 고통을 나눠가면서 정치도 하고, 장차관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검찰총장도 재산이 너무 많다. 물론 부인 재산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인이 직접 남편의 공직생활을 위해 10% 정도 기부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로 기억될까?

 

언론인도 마찬가지다. 호화주택에 살고, 코로나 성금 한푼 내지 않으면서 말로만 최고의 애국자, 사회를 걱정하는 것처러 말로만 떠들면 사람들을 그를 위선자라고 부르지 않을까 걱정된다.

 

온 국민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골프장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 것 같다. 내가 골프를 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무리 종교의 자유라지만, 국민적 불행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일반인들로부터 종교 자체가 거부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번 <박사방> 미성년자 성착취범죄도 마찬가지다. 꼭 국민 청원이 500만건이 넘고,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해야 비로소 이런 끔찍하고 악마적인 범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것인가?

 

그정도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무능했던 것인가 의아스럽다. 이런 미성년자 성착취범죄는 이미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것이고, 언론에서도 그동안 무수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찰이나 검찰은 정치적인 사건, 언론에 이슈가 되는 사건에만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비판이 있다.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고도로 발달해가는 다단계사기사건, 비트코인사기사건, 보이스피싱사건, 성폭력범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이다.

 

이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인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기본적인 책무다.

 

이것을 제대로 못했다면 책임자들을 교체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 정신으로 열심히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나 재판도 잘못했으면 그때 그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꼭 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검찰이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고위직 법관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심지어는 구속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법관들은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 사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뇌물 먹은 것도 아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법원장까지 구속기소했던 검사나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또는 사회적 책임, 윤리적 책임을 스스로 져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숫자가 많아져서 모든 판사, 모든 검사, 모든 경찰관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법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판사 검사 경찰관들의 직무상 독립성만을 강조하면서, 너무 국민의 아픈 곳, 당사자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 식의 법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나이 먹은 변호사라 그렇게 나만 느끼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