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빨리 현금으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라!>

<재난지원금은 빨리 현금으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라!>

 

코로나9 확산에 지난 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가계 은행 대출이 모두 역대급 증가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3월 말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901조4천억원이나 된다. 은행권 가계대출도 910조9천억원에 이른다.

 

시내를 다녀보면, 식당이고 빵집, 치킨집, 커피숍, 옷가게 모두 장사가 안 되어서 난리다. 직장인들도 사실상 강제휴가 상태인 경우도 많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놓고 시간을 끌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어보니, 어떤 평론가는 나와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계별로 주는데, 부부 사이가 나빠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었다.

 

국가적으로 특별한 재난사태가 발생해서 온 국민이 전쟁이 난 것처럼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니가. 정부에서 긴급한 재난지원금을 나누어 주는데, 그런 부분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급한(urgent)' '특별재난'에 대한 ’공적 자금의 지원’이라는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준다는 돈이 공무원들이 성금을 걷어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국민 모두가 세금 등으로 부담해서 모아 놓은 돈에서 나누어주는 것인데, 담당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마치 자기 돈 주는 것처러 생색을 내고, 시간을 끌고 있는가?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 국민들이 전쟁난 것처럼 아우성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담당공무원들은 빨리 전국민 모두에게 현금으로 지금 즉시 지급하라. 그리고 지급방식도 자기앞수표를 각 가정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그것을 받으러 오라고 하면, 또 대규모 이동이 불가피해서 더 큰 감염사태가 촉발될될지 모른다.

 

한참 바이러스와 대규모, 전면적인 전쟁 내지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돈 몇 푼 준다고 공무원 있는 곳까지 먼 길, 위험한 길을 국민 모두가 가야 한다는 말인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무기를 가지고 군인들이 전선에서 싸우는 전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전후방 구별이 없고,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전쟁 때에는 총만 맞지 않으면 되지만,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거나 살아도 치명적이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전쟁 내지 전투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무기는 마스크 한 장이 유일하다. 그나마 그것도 공적으로 배급해주는 일주일에 두 개밖에 없다.

 

그것도 바쁜 개인이 모두 각자 가서 특정 요일에만 사라고 하니, 세상에 이런 불쌍한 행정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게 무슨 대단한 귀중품이라고, 가족 한 사람이 대표로 가서 사오면 되지, 모두 따로 따로 다른 요일에 차비 내버리고 가서 사라는 말인가? 지금이라도 동사무소에서 일괄해서 각 가정에 나누어주도록 하라.

 

나는 변호사로서 가급적 정부에서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문제는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천천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해서 한 마디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