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재건축사업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

<아파트재건축사업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재건축사업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많이 보았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재건축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음으로써 몇십년 된 노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불편함과 불안감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임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조합원들만 커다란 손해를 보기도 한다.

 

재건축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건설회사나 컨설팅회사와 짜고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을 함으로써 사실상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게 되기도 한다.

 

입주가 끝난 다음에도 부실공사로 인하여 아파트에 하자 투성이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 내부에 분쟁이 생김으로써 재건축과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면, 분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업추진은 중단되고, 조합원들은 심각한 곤경에 빠진다.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수천명의 이해관계인이 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고, 조합 자체는 재건축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컨설팅회사에 모든 사업을 맡기는 형태가 된다.

 

또한 건설회사는 가급적 많은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아파트건설공사를 맡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감독할 역량이 조합 자체에는 없다. 또한 부동산신탁회사가 관여하게 되면, 신탁비용도 만만치 않다.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 건설공사는 그 자체로 건축법을 비롯한 수많은 건설, 건축, 도시정비,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여기에서는 아파트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단시간내에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의 실패사례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연구의 범위를 주로 법적인 측면에 국한시키고, 재건축과 관련된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