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문제점>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이상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을 순차로 살펴보았다. 재건축사업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게 된다. 조합은 주식회사와 또 다르다. 사실상 주인이 없는 단체이다.

 

조합장이나 임원들 역시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 건축이나 부동산, 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다. 건설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때문에 조합장과 결탁하여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사업은 겉으로 봐서는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은 것처럼 보인다. 물론 재건축사업에서 성공한 사례도 많다. 반면에 재건축사업에서 실패하거나, 십수년씩 장기화되면서 노후된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불편도 있고,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장이 구속되는 사례도 많았다.

 

재건축사업은 노후된 아파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도시정비법을 더욱 강화하여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