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건축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건축사는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설계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로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설계감리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관한 업무다. 따라서 건축사의 법적 책임은 건축물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건축물은 <설계 - 건축허가 - 시공 - 감리 - 준공>의 과정을 거친다. 건축물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 또한 도시 전체의 환경 및 기능, 미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건축사의 설계감리업무는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법에 의해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비록 사적인 설계감리계약에 기해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건축법과 건축사법을 비롯한 설계감리에 관한 법과 규정에 의해 건축사에게는 수많은 의무규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건축사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제재가 따른다. 가장 먼저 부과되는 것이 건축사에 대한 건축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이다. 그 다음, 의무내용이 중한 경우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건축사는 건축주와 사이에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로부터 설계감리비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괸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 및 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의 상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계약상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때문에 건축사는 자신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 이러한 것은 건축사에게 적용되는 건축사법부터 시작해서 건축법이나 건축 또는 건설관련 법을 모두 찾아보아야 한다.

 

귀찮은 일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골치 아프기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의 무지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다. 일반인이 법을 몰랐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거나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는 기반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사는 어려운 공부를 하고 엄격한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경쟁률 높은 상태에서 건축사라는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건축사와 관련된 법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변명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건축사에 관한 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주로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형사책임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건축사에 대한 규제 법령을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내용을 법적 책임을 지는지 알아본다.

 

특히 건축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다투어졌던 지금까지의 중요한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