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 공무원과 악질 업자> ③

<어리석은 공무원과 악질 업자> ③

하지만 중요한 것은 뇌물을 먹는 공무원은 어리석다는 사실이다. 그는 업자에게 이용 당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것! 털면 다 나온다는 것. 그리고 문제가 되면 업자는 자신이 징역 가지 않고, 회사가 부도나지 않게 하기 위해 검사에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진리를 터득하지 못한 우매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전에 수사의 속성을 연구하지 못해 뇌물죄에 대한 증거를 곳곳에 남기고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증거재판주의의 실무상 운영시스템을 모르고 자기앞수표도 아니고, 계좌로 송금받지 않았으면 말로만 주고받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줄 안 소박함도 뒤따른다.

이런 어리석은 공무원은 돈을 조금 먹고 패가망신하고, 대우받고 편하게 살다가 일단 짐승으로 전락하고 그곳에서 건강도 해치고, 정신적으로도 황폐화되어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세를 앓게 된다.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고, 뇌물은 추징당하고, 가족들의 옥바라지 비용도 적지 않다. 때문에 공무원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뇌물을 받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법의 불완전성 때문에 업자가 뒤집에 씌우기도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처신을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