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사기를 당하면 큰일 난다>

<불황에 사기를 당하면 큰일 난다>

택시를 타면 기사들은 난리다. 가뜩이나 불경기라 먹고 살기 어려운데, 카풀을 허용한다고 해서 이제는 택시운전도 그만두어야 한다고 한다.

식당이나 치킨집, 카페 등에도 가보면, 손님들이 없는 곳이 많다. 물론, 몫이 좋아 장사가 잘 되어 신나는 주인들도 많이 눈에 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장사가 극심한 불황이라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건물주도 마찬가지다. 매년 공시지가는 올려서 재산세는 많이 내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로 비어두고 있는 점포나 사무실이 많다. 특히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건물을 구입한 사람들은 머지 않아 경매로 넘어갈 비상상황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갔고, 게다가 주휴수당까지 주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제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이나 정규 직원을 두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울상이다.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은 올라가지만 물가가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버스비, 택시비 등이 올라가고, 식당의 밥값이 올라간다. 생활필수품값이 덩달아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 가처분소득의 증가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불황에도 사기꾼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불황에 돈을 조금이라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이다.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그야말로 돈 없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신용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서 체크카드를 받아간다.

그리고 피해자의 은행계좌를 이용해서 제3자를 속여 송금하도록 하고, 체크카드로 인출해간다. 그러면 피해자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계좌를 빌려준 죄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 사람의 은행계좌는 거래정지처분을 받는다.

우리 모두 불황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은 사기꾼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왜 사기를 당하는가? 그것은 남을 쉽게 믿기 때문이다. 믿음을 준다는 것은 힘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을 맡기는 것이다. 믿음을 얻은 사람은 힘과 재산을 넘겨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이것이 사기의 기본 원리다.

사기를 당하는 또 다른 이유는 허황된 욕심때문이다. 손쉽게 돈을 벌려다 당한다. 어떻게 단기간 내에 큰 돈을 벌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남에게 이익을 넘겨주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모두 세상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 거꾸로 당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발을 동동 구른다. 형사고소를 한다. 그러나 사건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도 쉽지 않다. 모든 거래는 믿는 가운데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기범은 모든 것을 거짓말한다. 대질과정에서 사람이 얼마나 나쁠 수 있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관과 검사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 더욱 울화통이 치민다.

고소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사기범의 거짓말을 받아들여 무혐의결정을 한다. 억울하면 항고를 하라는 취지다. 고소인은 항고를 한다. 재항고를 한다. 모두 기각된다. 이러다 보니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생긴다.

민사소송 역시 하나마나다. 사기범들은 애당초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놓지 않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받아야 휴지조각이 된다.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판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소송비용만 날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