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재건축사업은 위험한 것인가?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위험한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의 아파트 재건축은 결코 쉽지 않다. 정비구역의 지정부터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 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의 규제가 너무 심하고 까다롭다.

 

생각보다 꽤 많은 시일이 걸리는 재건축사업은 비전문가인 조합의 임원들 몇 사람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프로들인 사업시행사의 농간에 넘어가기도 한다.

 

설계감리자의 선정과 시공회사의 선정도 불투명하고, 조합장의 배임수재행위는 그동안 수없이 문제가 되어 왔다. 물론 많은 재건축사업이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재건축사업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차질이 생기거나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실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아파트재건축사업이 위험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①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 ② 조합장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이 실패한다. ③ 사업추진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많이 생긴다. ④ 사업추진이 너무 장시일이 걸린다. ⑤ 사업시행사가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⑥ 시공회사가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있다. ⑦ 관리처분계획이 부당한 경우도 있다. ⑧ 조합비를 과다하게 부담하기도 한다. ⑨ 재건축과정에서 몇 년간 이주하여야 한다. ⑩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