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입주권 및 분양권 매매에 따른 문제점

주택 입주권 및 분양권 매매에 따른 문제점

정부에서 아무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해도 일부 지역을 보면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은 도대체 불황을 모른다. 물론 실수요자들도 많이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분양권을 샀다가 차익을 남기고 전매하려는 투기꾼이다.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을 둘러싼 분쟁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권리를 취득했다가 취소된다. 불법전매를 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한다.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분 아파트 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문제가 많고, 재건축사업의 지지부진으로 인해 입주자들의 고통도 크다. 분양권을 싸게 판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기 치는 사기꾼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사고팔고 해서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환상에 빠져 아파트분양시장에 뛰어들었다가 큰 낭패를 보기도 한다.

한동안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 열풍이 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여 프리미엄을 받고 단기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근간에 부동산투기현상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것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붐이 일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현상을 방지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분양권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불법전매사범을 형사입건하고,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양받은 권리를 매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이므로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따른다.

여기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제도와 분양권매매 및 전매에 관하여 살펴보고, 잉에 관한 법적 분쟁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과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