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시험을 보게 했을 경우에 형법상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갑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기로 했다. 이때 갑은 자신의 실력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력이 좋은 을에게 자신을 대리해서 수능을 보도록 부탁했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을은 마치 자신이 갑인 것처럼 위장하고 수능을 보았다.

그 결과 수능성적이 좋게 나온 갑은 대학교에 합격했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러한 대리시험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에서는 두 사람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였다. 법원에서는 갑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