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재건축사업과 관리처분계획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가장 중요하다. 관리처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된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단계에서 조합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해관계 있는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게 된다.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솔을 제기하게 된다.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철저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여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부당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