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사랑
피의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누구나 조사를 받게 되면 공황상태가 되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게 된다. 잠도 오지 않고, 식사도 하고 싶지 않고 운동을 할 기운도 없게 된다.
대개 술에 의존해서 복잡한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하나 술을 마셔도 머리 속에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일은 벌어진 것이니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모든 일은 자신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남의 탓을 할 이유가 없다.
자신이 맑고 깨끗하게 살아왔다면 사건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 평생 경찰서에 한번 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받게 된 것은 모두 자신이 잘못했거나 욕심을 부렸거나 철저하게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잘못하면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거나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허위고소와 거짓진술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와 방어권을 행사를 최대한 하도록 해야 한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법을 공부해 가면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간이 나쁘면 간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의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찾고 구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한편으로는 수사관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사관은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고소사실에 관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가급적 상대방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피해사실에 대해 없는 사실까지 꾸며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더욱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수사관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수사관은 일단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을 듣고 그에 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장을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항해서 따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수사관의 비위를 건드렸다가는 괘씸죄에 걸려서 더욱 불리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사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웬만하면 시인을 하고 자백을 하면 수사관은 사건처리가 편하니까 겉으로는 좋아한다.
그러나 그 피해는 모두 피의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 따질 것은 따지고 수사관의 잘못된 수사태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수사이의신청서도 제출하고, 심한 경우에는 수사관교체신청서도 내고, 진정서도 내야 한다. 그래야 수사관이 피의자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수사를 하지 않게 된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잘 찾아야 한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하면서 서로 믿고 대충 대충 한다. 명확하게 문서를 남기지 않고 영수증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의 주장은 말밖에 아무 것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가 된다. 답답하다.
그렇다고 새삼스럽게 증거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별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 우선 귀찮게 생각을 할뿐더러 남의 분쟁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
끝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데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 때문에 조사까지 받게 되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