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대책
가을사랑
유로존에서 촉발된 세계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1,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중국와 미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당분간 내수경기도 침체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우리나라 수출 증가를 이끌었던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 속도도 느려졌다.
정부는 ① 주택거래활성화, ② 소비활성화, ③ 투자활성화, ④ 지방경기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재정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미분양 주택을 2012년 말까지 구입하면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5년 후에 팔아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뺀 나머지 양도소득금액만 내면 된다.
주택거래 취득세는 2012년 말까지 50% 추가 감면한다.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2%에서 1%로 인하한다.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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