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부활의 영향력

군 가산점제 부활의 영향력

 

가을사랑

 

* 이미 14년 전에 위헌결정으로 법이 효력을 상실했고, 모두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군가사점제도를 도입추진한다고 하면 수험생들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 여성과 장애인, 공익출신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 것이고, 제대군인들은 가산점을 믿고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채용시험은 그 생명이 공정성, 훼어플레이게임인데, 갑자기 게임의 룰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이미 시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굳이 국방부에서 하려면 군제대자들을 시험 없이 특별채용하면 될 것입니다. 옛날에 군출신들을 사무관으로 특채해도 어쩔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7급과 9급 시험에 왜 군복무를 해야 하고, 그것도 꼭 현역으로 갔다와야 하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에 근무하게 될 7급, 9급 공무원이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온 사람을 우선해서 채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군가산점 제도의 쟁점

 

무엇보다도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군인이 고생한 대가는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도 좋으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