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도입의 문제점

군 가산점제 도입의 문제점

 

가을사랑

 

* 헌법에 위반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은 더 이상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대신 병역의 의무를 몰래 빠져나가는 국회의원, 장관, 재벌 자녀들이 불법 탈법 병역면제사범을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여야 합니다.

 

* 제대군인의 복지를 위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서 사병급여를 현실화시키고, 군대 내에서는 부정행위를 뿌리뽑아 예산을 절감하고,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자를 줄이고, 사병들에 대한 취업알선, 융자받은 대학학자금 전액을 군에서 대신 지급해주고,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군대내 학습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서 병영생활을 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불과 100여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자는 것은, 별로 혜택도 없고, 공연히 장애인단체나 여성단체, 공익요원으로 국가에 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시비나 만들어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