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에 대한 대안

군 가산점제에 대한 대안

 

가을사랑

 

* 병역의무를 이행한 애국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헌법이 보호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으며, 제대군인에 대한 보편적이고 실질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99년 위헌결정 이후 정부에서는 병역의무자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였고, 때문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 이자 지원(2012년), 군복무 중 학점 취득인정제(2006년), 등은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 전문가들은 국민연급 혜택 기간 확대,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대납, 대학 학자금 융자 법제화, 군복무 기간 중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군대내 학습 시스템 구축 및 취업지원체계 확립과 병영생활 개선, 장기적 검토 정책으로는 사병 급여의 현실화, 군복무 기간 단축, 모병제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