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건축사의 책임의 범위와 한계 (1)

업무대행건축사의 책임의 범위와 한계 (1)

 

가을사랑

목 차

Ⅰ. 서 설

Ⅱ.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개관

Ⅲ. 업무대행건축사의 임무

Ⅳ. 업무대행건축사의 업무수행상 유의사항

Ⅴ. 업무대행건축사의 책임

Ⅵ.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Ⅶ. 맺는 말

 

Ⅰ. 서 설

건축행정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일부 업무를 건축사에게 위임하여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이 중 하나가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물 현장 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대행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됨으로써 벌써 15년이나 되었다. 제도의 취지는 건축전문가인 건축사로 하여금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고, 실제로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비공무원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여전히 성실성에서 문제가 있고,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건축주 등과 유착되어 청렴성을 의심받는 사례도 지적되었다.

 

따라서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되어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령에서 규정된 임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업무대행건축사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는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나아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업무처리를 하였을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검토한다. 끝으로 업무수행건축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