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를 빼내어 부지를 낙찰 받은 경우
가을사랑
OO 도시공사 전문위원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입찰정보를 빼내 OO관광단지의 부지를 낙찰 받은 부동산업자 등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2015년 7월 2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OO도시공사 전문위원에게서 '최저 금액의 120% 이상으로 입찰하라'는 정보를 듣고 최저금액의 121%를 입찰금액으로 적어내 OO관광단지 내 부지 2곳을 낙찰받고서 전문위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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