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재건축 이야기>

<알기 쉬운 재건축 이야기>

 

재건축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도시지역에서 노후 불량한 아파트단지를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단일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과 본질은 동일하다.

 

단일 건물의 재건축은 건축법만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일시에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수많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사업인가 및 감독과정에서도 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업무수행방식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시공사의 선정 및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 부동산신탁제도, 등기이전, 조합의 해산 등에 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이익도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다.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도 재건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소유자들의 요구를 통제할 필요도 있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의 임원들이 시공사와 결탁하여 조합원에게 재산상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중요한 것은 노후 불량되어 빠른 시일에 재건축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법적 규제가 엄격하여 재건축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은 가급적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에 전혀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조합의 임원들이 사업의 대부분을 컨설팅업체와 시공회사에 맡김으로써 불필요한 사업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총회의 절차나 방식도 전자투표방식을 통하거나 함으로써 과다한 비용지출을 막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과정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에는 중간에 지출되는 비용이 과다하고, 제대로 조합에서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