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입장에서 본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조합원의 입장에서 본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Ⅰ. 글의 첫머리에

아파트가 오래 되어 노후되면 일단 생활이 불편하다.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지하주차장도 없다. 물이 새고, 창문도 맞지 않는다. 단지내 상가 등 부대시설도 마땅치 않다. 땅값은 비싼데 저층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땅을 놀리고 있는 것 같아 아깝기도 하다. 인근에 재건축한 아파트값는 시세도 많이 오르고, 매매나 전세도 잘 되는데 오래 된 아파트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건축을 꿈꾼다. 소박한 희망이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속내를 살펴보면 너무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재건축사업추진은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추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다. 그만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건축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할 일이 없다 보니 앞장서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권이나 챙기고 재건축사업은 중간에 무산되기도 하고, 설사 마루리가 된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손해만 입힌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대다수 주민들이다. 법에 의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데 주민들은 수백명, 수천명이나 되는 다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총회나 대의원회를 통해서 재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찬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의결은 매우 형식적인 절차상 요식행위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인 내용상의 착오는 법에 의해 구제받을 수도 없다. 재건축사업에는 조합설립인가부터 시작해서 시공사 선정, 아파트 분양, 관리처분계획 및 실행, 청산금의 확정 및 징수 등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든 사항을 집행부에 일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감독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재건축이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결국 중간에 주민들의 돈이 다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십년 넘게 마음 고생해 가면서, 도중에 이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고통도 감수해 가면서 손에 쥐는 이익은 별 것이 아닌 것이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누가 무엇을 잘못하기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일까? 이것은 재건축에 있어서 제도상의 결함 때문인가, 아니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정부에서 재건축제도를 잘못 운용하고 있기 때문일까? 여기에서는 조합원의 입장에서 현행 재건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