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구속시키는 방법 ①>

<사기꾼을 구속시키는 방법 ①>

사기 피해자는 증거자료 수집과 제출을 제대로 해야 한다. 상대방을 믿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거래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사기꾼은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자료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다 보니 수사과정에서 증거자료에 있어 사기범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피해자는 말로만 거래를 했고, 사기범은 나름대로 빠져나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

특히 동업관계에서 그렇다. 믿고 돈만 투자해 놓고 구경하고 있었던 투자자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반면에 남의 돈을 가져다가 사업을 직접 경영했던 동업자인 사기꾼은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있다.

사기꾼은 매우 부지런하다. 남의 돈을 속여 먹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다. 머리를 나쁜 곳에 쓰고, 나쁜 쪽으로 노력을 한다. 자료도 만들고, 상대방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라고 할 때 이것을 이용해서 평소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아둔다.

사기사건에서 고소인은 고소장 이외에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는데, 피고소인은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것도 변호사가 증거자료를 하나씩 분석해서 무엇을 입증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증거설명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한다.

고소인은 이러한 증거자료나 변론요지서를 볼 권한도 없다. 수사과정이 매우 불리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얼마나 불리한 게임을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