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부동산신탁에 관한 이론과 실무

명의신탁과 부동산신탁에 관한 이론과 실무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른바 명의신탁의 경우다. 이런 경우 매우 복잡한 민사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세금문제도 따른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해놓고 있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법적 분쟁에 휩쓸리기도 했다. 나중에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할 때, 순순히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부동산신탁은 토지를 개발할 때, 이러한 토지신탁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토지신탁을 통해서 토지소유자는, ①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② 신탁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③ 사업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④ 분양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과 이점을 챙길 수 있다.

 

이러한 토지신탁 이외에도,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분양관리신탁 등의 다양한 부동산에 관한 신탁제도가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축사로서는 이와 같은 명의신탁제도와 부동산신탁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건축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