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은 간단히 말하면 500명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500명이 똑 같이 돈을 내서 땅을 사서 건설회사를 시켜서 아파트를 지은 다음 한 채씩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다.

 

500명은 똑 같은 아파트건설사업의 주체가 된다. 다만, 모든 일을 조합장에게 맡기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뒷짐을 지고 있던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원망한다. 하지만 조합장도 똑 같은 조합원의 한 사람일 뿐이다. 사업경험도 없고 집한 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일 뿐이다. 앞장서서 조합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다.

 

개인이 혼자 땅을 사서 단독주택을 짓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른 일을 하면서 평생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땅을 사서 설계를 맡기고 허가를 받아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집을 지어보라.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땅을 사러 다니고, 건축사를 만나서 허가를 받고, 공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한다.

 

그 과정에서 집을 짓는 사람은 건축주로서 이것 저것 마음 고생을 일년 넘게 해야 한다. 공사업자가 속을 썩이고, 하자투성이고, 도중에 공사업자가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고 하고, 어떤 공사업자는 도중에 자취를 감춰버린다. 재하청업자들이 와서 공사비를 달라고 난리를 친다.

 

결국 온갖 속을 썩이고 직접 집을 지었을 때 이익을 보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고 이익이다. 아니면 경매로 싼 집을 사는 것이 안전하다.

 

단독주택 한 채를 짓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아파트 500세대를 건축문외한이며 경제적으로 약자인 무주택자 500명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땅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싼값에 짓겠다는 것인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처음부터 위험하며 실패의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전국에서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중 입주까지 마친 조합은 20%를 조금 넘는다고 하는 것도 바로 지역주택조합이 어려운 사업임을 입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