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문제>

<마스크문제>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생화학무기로 공격을 해온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민간인은 생명을 방어하기 위해 빨리 산소마스크와 방호복을 갖추어야 한다. 무기 대신 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민간인에게 개인 돈으로 알아서 산소마스크와 방호복을 사서 대처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는가?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쟁이 나면 산소마스크와 방호복을 매점매석 못하게 방지하고, 필요하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산소마스크와 방호복을 민간인에게 무상으로 배급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추경예산을 짜서 하루 빨리 마스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마스크를 사서 쓰겠다는데 왜 반대하는가?

 

돈이 없고, 병약한 노인들에게 알아서 마스크를 구입해 쓰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다. 정부가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해 마스크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라는 요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