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안 갚는다고 다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남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다. 그런 사람이 이자까지 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그런 상태에서 채무자는 별로 기분도 좋지 않고 살맛도 나지 않는다.
그런데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낫고 돈도 많이 있는 채권자가 이자를 받아먹기 위해 돈을 빌려주었다가 자꾸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내심 서운하고 섭섭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채권자의 전화도 받지 않고 기분 나쁜 태도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가까운 사이에서는 돈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 서로가 원수가 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다. 결국 돈 잃고 사람까지 잃게 되는 것이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말이 법으로 재판도 하고 강제집행도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갚을 마음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돈은 오직 돈을 보고 재판을 하는 것이다. 돈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것은 공연한 시간과 에너지, 비용의 낭비일 뿐이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명의로는 아무 것도 해놓지 않는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병사처럼 완전무장을 하고 자신이 다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손해 보지 않기 위하여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다.
돈을 갚을 사람은 일단 입장이 곤란해지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상대방이 전화를 꺼놓고 받지 않으면 전화를 하던 사람은 돌아버린다.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채무자는 대개 차일피일 시간을 끈다. 명확하게 약속을 하지도 않는다.
말로는 쉽게 약속을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결코 지킬 의사가 추호도 없다. 상대방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말이 쉽지 상대방 주소도 파악해야지, 소장도 작성해야지, 증거자료도 수집해서 첨부해야지, 인지대 송달료도 계산해서 사전에 납부를 해야지, 그 까다로운 법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진행하면 언제 재판이 끝날지도 모른다.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 그냥 끌려다니게 된다.
가까스로 재판을 해서 이겨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된다. 소송을 했던 비용과 시간만 아깝게 된다. 이러한 법의 허점과 취약점을 채무자는 최대한 이용한다. 그리고 법을 빠져나간다. 속으로는 채권자를 비웃고 법을 농락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돈거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뻔뻔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다. 남이 애써 벌어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편하게 쓰고 갚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을 손해보게 하고, 심지어는 망하게 한다.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하고 고민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떼어먹힌 다음에 울고 불고 하는 것은 무척 어리석은 일이다.
영희 모녀가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형사사건으로 만드는 방법뿐이었다. 철수는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이고, 결혼이라는 형식을 이용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돈을 5억 원이나 빌려가서 사업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사업도 하지 않고 흥청망청 써버린 것이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속였다. 건강도 무척 나쁜 상태였다. 젊은 사람이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등이 심한 상태였다. 성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도였다. 그래서 영희 모녀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적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철수는 물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사기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사기가 되느냐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영희 모녀의 피나는 노력으로 철수는 구속되었고,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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