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검사 추방운동

<악질검사 추방운동>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

검사나 판사와 같은 최고의 법집행기관이

수사를 잘못하거나 엉터리 재판을 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불이 나고, 홍수가 났을 때,

강건너에서 불구경, 물구경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적 동조현상과 비슷하다.

 

모텔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가 나서 죽을 뻔하다

탈출한 사람이 느끼는 공포와 비슷하다.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사람이 느끼는 무시무시한 공황심리와 비슷하다.

 

적지 않는 사람들이 검사에게 당한다.

재판과정을 통해 판사에게 당한다.

양식이 없는 경찰관에게 당한다.

악덕 변호사에게도 당한다.

사건브로커에게도 당한다.

 

나는 나 스스로도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억울한 시민들의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같이 겪었고,

그들의 뜨거운 눈물을 곁에서 지켜보았다.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내가 알기로는 99%의 판사나 검사, 경찰관, 변호사들은 괜찮다.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다.

중간 정도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의 악질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

비록 적은 수에 해당하지만,

악질 검사,

악질 판사,

악질 경찰관,

악질 변호사,

악질 공무원이 기생충처럼 남아있다.

 

이런 악질들을 각 분야에서 추방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은 각 조직의 보호막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연합된 힘이 필요하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사건에 대한 억울함은 토로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장이 필요하다.

 

이때 변호사나 법무사, 전직 경찰관 등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하다.

내가 앞장 서서 시민단체와 젊은 변호사들과

이런 악질 1%를 발본색원하려고 한다.

 

악질이라는 용어는 너무 과격한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잘못과 시민에게 끼치는 해악과,

국민의 겪는 정신적 고통과 재산피해, 생명신체에 대한 고통에 비하면,

너무 고상한 용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당해 본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공감을 할 것이다.

 

앞으로 얼마만한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가 너무 나이 들었고,

열정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젊은 변호사들이 요새 먹고 살기 힘이 들어서 그런지

이런 일에 별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조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주변 사람들은 공권력의 피해로부터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무언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악질들이 서서히 사라지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선진사회로 나아가고,

그들이 망쳐놓은 법원, 검찰, 경찰, 변호사단체를

건강하게 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