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개설에 즈음하여

카페 개설에 즈음하여

 

김주덕 변호사는 과거에 16년 동안 검사생활을 했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법과 제도에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생활을 할 때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우리 사회에는 억울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경찰관이나 검사의 잘못으로 인해 억울한 징역을 살고, 가정이 파탄나고, 우울증에 걸리고, 사회활동을 못하는 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억울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시민들은 혼자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 거액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협회에서 판사나 검사에 대한 평가를 해서 법원행정처나 대검찰청에 평가결과를 보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억울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상급기관에 진정서를 아무리 보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의 역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모여서 서로 상의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검사와 판사, 경찰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때 변호사도 참여하여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 검찰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나쁜 검사와 판사, 경찰관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서 나쁜 일을 하고 있는 판사와 검사, 경찰관, 심지어 악덕변호사까지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선별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법정의실천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카페를 개설하여 기존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수사나 재판으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작은 기여를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16일

김 주 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