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글에 관하여

 

카페 글에 관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글과 사진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상 명예란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사항으로서 그 사람이 공개를 원치않는 경우에는 곧 바로 명예훼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을 당하면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우리 카페에 올리는 글이나 사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법적인 문제가 궁금하실 때에는 우리 카페 임원으로 변호사들이 여러 분 계시니 자문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주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