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도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할뿐더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제도와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법령을 쉽게 풀이한 ‘알기 쉬운 개발행위허가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한다. 그 내용은, ① 개발행위 허가의 필요성, ② 허가대상, ③ 허가절차, ④ 허가기준 등으로 되어 있다.

 

허가대상에서는 개발행위의 종류 및 종류별 설명, 허가대상과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 변경,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허가절차에서는 절차를 도표로 보여주면서 이해를 돕고 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안내하고 있으며, 허가기준에서는 국토계획법상 허가기준과 용도별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기준, 세부 허가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는 엄격해지고 있고, 허가 기준으로서 공공의 이익, 환경보전, 난개발억제라는 사회적 이념이 점점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종전과 달리 이처럼 엄격해진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