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은 커다란 꿈이다.

일반인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은 커다란 꿈이다. 
지금처럼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있고, 물가는 비싸고, 월급은 별로 오르지 않는 세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내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정말 요원한 일이다.

반면에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를 몇십채씩 소유하고, 원룸빌딩을 사서 세를 놓고 있다.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대형 건물이나 빌딩, 상가건물들은 보면 아예 놀라고 질려버린다.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매달 받은 월세가 몇천만원 내지 몇억씩 되는 부동산 부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불황이라고 해도 전세나 월세, 상가임대료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고 경제논리의 모순이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모처럼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큰 일이다. 최근에도 LH공사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로 산 사람에 대해 분양이 취소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몇억원의 전재산을 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것이 분양자격 및 전매제한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분양이 취소되면 돈을 주고 산 사람은 LH공사에게 아파트를 환수당한다. 그리고 자신이 피해를 본 돈을 분양받아 전매한 사람에게 받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전매자는 돈이 없는 무자력자다. 그렇다면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부동산거래제도와 아파트 분양제도, 그리고 전매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산적한 가운데 사회적 경험 부족과 법에 대한 지식의 결여가 이런 불행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분양업자의 감언이설에 비싸게 분양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래 실현가능성이 없는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계획,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치 곧 실현될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다. 주변의 학교, 상권, 교통망 등에 대해서도 과장한다. 아파트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부풀려 말한다. 주변 부동산 시세도 부풀린다.

역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좀 더 알아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착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건넨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쫓아다닌다.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