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저렴한 분양가, 건설 부지 100% 확보, 동·호수 지정 가능, 추가분담금 없음>
이런 광고를 보고 사람들은 혹한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광고가 난 인근 지역은 아파트가 평당 2천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이 광고는 평당 천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는가?

광고를 본 사람은 모델하우스에 가서 횡재를 했다고 좋아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 계약서는 물론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는다. 무조건 믿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서 상에, ‘본인은 계약서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부분에만 자필로 또박또박 써준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사람들은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생각하고, 지역주택조합도 똑 같은 조합아파트로 생각한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과는 100% 다르다. 같은 아파트조합이기는 하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이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나 건물이 없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 그야말로 무(無)에서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원을 모아 자금을 만들어 아파트를 지을 땅을 구입하여 건축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이 실패한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이런 토지를 제대로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대개 아파트부지를 계약금만 주고 계약을 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방법으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토지매입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은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애를 먹이고, 일부 사람들은 알박기를 해서 골탕을 먹인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건설사업승인이 간단치 않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과는 전혀 다르다.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걷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건축비전문가인 조합의 임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그 때문에 사업비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임원들이 시공사와 결탁하여 공사비를 놓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비를 횡령하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어 사업은 실패로 돌아간다.

이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숱한 문제점을 전혀 알지 못하고 경솔하게 조합원에 가입하고 돈을 낸 사람들은 곧 후회하고 조합원에서 탈퇴하고 조합비를 돌려받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기간의 장기화, 조합해산 등의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조합원의 피해는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다.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오르거나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추가분담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연간 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 진행 상황 등 사업 관련 자료들을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래야 문제의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