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5-13

사랑의 모진 운명 5-13

명훈은 마침내 경찰서로 갔다. 여자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말하자면 강제소환이 아닌 임의출석을 한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참여하여 조사를 받을 때 도움을 준다.

수사관 앞에 피의자가 앉고, 그 옆에 변호사가 앉는다. 수사관은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할 때, 먼저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고지한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리를 알려주고, 피의자신문조서에 그와 같은 권리를 고지해준 사실과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진술을 하겠다는 취지의 동의 의사표시를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는 표시도 하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사받으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일 진술을 거부하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의심을 받고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다툰다. 소극적으로 진술을 거부하지 않는다.

피의자에게는 이와 같이, 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② 묵비권, ③ 부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자백을 강요 당하지 않을 권리 ④ 변호인의 참여를 받을 권리 등이 부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