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파면한 경우

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파면한 경우

A학교법인은 B교수를 부당하게 교수직에서 징계파면했다. 그러면서 B교수가 사용하던 교수연구실을 폐쇄하고, 학교 홈페이지 사이트의 아이디를 삭제하고 구내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B교수는 학교 법인을 상대로 교수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① 캠퍼스 내 연구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입 방해하거나 연구실을 폐쇄하는 행위, ② 대학교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ID)를 부여하지 않거나 삭제하는 행위, ③ 구내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전화를 단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B교수가 정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B교수는 이 사건 가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긴 다음에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발령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B교수가 2주의 기간을 넘긴 다음에 간접강제결정의 발령을 신청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12. 30. 자 2010마98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