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천국, 대한민국!

사기꾼의 천국, 대한민국!

사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로 속여 남의 재산을 빼앗는 사기꾼은 가장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기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기꾼들은 어디선가 피해자들과 마주 앉아 검은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선한 양처럼 미소를 지어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뜯고 있을 것이다.

피해자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사기꾼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고, 돈을 잃고 자식들과 고생을 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사기가 많은 나라도 드물다.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차용사기, 값싼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넘기는 부동산사기, 좋은 기술이 있다고 꼬여 투자하게 하는 사기, 다단계판매사기, 도박사기, 인터넷사기 등 수많은 유형의 사기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사기를 당하게 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속을 잘 모르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어쩌면 사기란 사회생활을 배우는 과정에서 필수과목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기를 당하면 많은 것을 잃는다. 재산을 손해 보고, 사업이 망한다. 가정도 엉망이 된다. 남는 것은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절망뿐이다.

왜 사기를 당하게 되는가? 남을 너무 쉽게 믿기 때문이다. 믿음을 준다는 것은 힘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것이다. 믿음을 얻은 사람은 힘과 재산을 넘겨받아 행사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이것이 사기의 기본 원리다.

또한 허황된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다. 손쉽게 돈을 벌려다 당한다. 어떻게 단기간 내에 큰돈을 벌 수 있겠는가? 남들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넘겨주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세상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욕심만 부리다 거꾸로 당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나서야 발을 동동 구른다. 형사고소를 한다. 그러나 사건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사기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도 쉽지 않다. 모든 거래는 믿는 가운데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기범은 모든 것을 거짓말한다. 대질과정에서 사람이 얼마나 나쁠 수 있는지 깨닫게 된다.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관과 검사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 더욱 울화통이 치민다. 피해자는 망해서 죽겠는데 수사기관은 자기 돈을 손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민사재판을 하듯이 뒷짐지고 고소인에게 사기죄를 입증해 보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피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치고, 다시 나타나면 불구속수사원칙이라면서 마냥 수사가 지연된다.

그러다가 고소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사기범의 거짓말을 받아들여 무혐의결정을 한다. 불기소이유를 보면, 고소인은 이렇게 주장하고(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는 바,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소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없다는 식이다.

그리고 나서 억울하면 항고를 하라는 취지다. 이런 무혐의결정서를 받아보면 고소인은 머리가 돌아버린다. 당장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된다. 고소인은 항고를 한다. 재정신청을 한다. 모두 기각된다.

이러다 보니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생긴다. 민사소송 역시 하나마나다. 사기꾼들은 애당초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놓지 않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받아야 휴지조각이 된다.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판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소송비용만 날릴 뿐이다.

사기꾼은 이렇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다.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을 한다.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또 다시 사업을 한다.

한번 법망을 빠져 나간 사기꾼은 계속해서 사기를 친다.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규모를 넓혀 나간다. 사기 친 돈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사기꾼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과의 친분관계도 형성한다. 공무원도 매수한다. 돈이 있고 편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면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한다. 거래할 때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 세상에는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 자신에게 손해를 입힐 사람은 애당초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 재산문제는 남에게 맡기지 말고 자신이 직접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사전에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중요한 재산거래에는 이것이 필수다.

우리 사회는 속고 속이는 사회에서 서로 믿고 사는 신뢰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사기꾼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해야 한다. 이것이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첩경이다. 신용사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