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 성문화의 변화와 성범죄 양상

현대 사회 성문화의 변화와 성범죄 양상

우리 사회 성풍속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일반인의 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 양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에 관한 법과 제도도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폐지되어 역사적 유물로 사라졌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성에 관한 법적 규제 및 대응방안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규정은 폐지되었다.

me -too 운동 때문에 고위공직자, 사회저명인사 등의 숨겨졌던 성범죄가 세상에 드러났다. 거의 사문화되었던 위계간음죄도 다시 살아났다. 동의 없는 간음죄 신설도 논의되고 있고,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이 판결에 등장했다.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이 크게 이슈화되고, 부부 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된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및 신상등록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인터넷 때문에 성범죄는 무시무시한 파급효를 보여주고 있다. 피해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성매매도 예전의 공창에서의 윤락행위는 사라지고, 인터넷을 통한 조건만남과 같은 방식으로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 오피스텔을 얻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에 관한 문화 및 풍속의 변화상을 이해하고, 또한 성범죄에 대해 알아둠으로써 자녀들이 성범죄에 휘말려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성범죄의 피해를 예방하며, 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성범죄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성범죄 처벌법규의 내용과 실제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